재선의원들,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자유한국당 재선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재선의원들은 12일 오전 긴급 조찬 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는 재선의원 30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3일 선거제·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란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 총사퇴'가 실효성이 없는 카드라고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재선의원들의 공식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대여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막상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하더라도 조명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한다 하더라도 쉽게 수리되거나 의원직을 잃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