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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추진 과정 의혹 해소해야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가칭) 설립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평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역의 R&D 기획 역량 강화 및 중앙정부의 R&D 효율성 증대 요구와 경북도 R&D 정책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산하 부설기관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설립 초기 총 79억여원을 투자하고, 설립 후 5년간 43억여원의 사업비 지원이 계획된 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도지사 결재를 마친 평가원 설립 계획안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칠구 경북도의원(포항)은 최근 기획경제위원회의 일자리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토대가 된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입지 결과는 포항>구미>경산>안동 순으로 나왔으며,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순위로 출자출연기관 산하 설치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용역 결과 2순위인 구미지역의 경우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지역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나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올해 하반기 이후 강소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등 용역결과에 없던 강점이 추가됐다. 또 1순위인 포항지역의 경우 강점인 ‘포스텍, 포항나노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트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롯융합연구원 등 유관가기관과의 협력가능’으로 축소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돼 왜곡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 R&D 추진에 적합한 신규 독립 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없이 애초부터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해 향후 전담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용역 기간 중 사업담당 실무진이 아닌 사업담당 간부가 직접 용역최고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칠구 의원은 “평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관” 이라면서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경북의 과학기술과 ICT/SW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 기능의 독립성을 갖춘 신규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정하게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경북도 실무부서가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용역결과를 왜곡해 도지사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관계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후속절차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또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평가 결과를 폐기하고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북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면 도정 책임자도 잘못을 통감해야 한다. 경북은 인구소멸 등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이 절실하다. 평가원 설립 추진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외부기관 감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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