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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 포항시의원 "정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해야"
- 포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본격 활동 시작
- 배상신·김정숙·공숙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19일 오전 제266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에는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강준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및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배상신 포항시의원(자유한국당·장량동)은 19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국고 보조금 비율 책정을 개선해야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편성시기, 부담비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시달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응지방비를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재량으로 분담비율을 결정해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의 가중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정숙 의원은 “천마산 일대 도시공원 조성을 포항시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재원 마련 등 대안이 없다. 장기적인 도심숲·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5분자유발언을 했다.

공숙희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해 정밀 조사가 어렵다. 지하 안전관리 전문가를 채용해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수진 기자   5369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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