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8개 시·군은 비상이다.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던 구미시는 2017년 42만1천8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42만1천100명, 올해 42만230명으로 줄었다. 인구 10만명이 무너진 상주시는 지난달 말 9만9천521명을 기록하고 있다. 상주시 공무원 1천200여명은 최근 검은색 상복차림으로 출근했다. 인구 10만명선이 무너지자 반성과 재출발의 의지를 상복차림 출근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1만7천15명 밖에 되지 않아 인구 2만명이 무너진 영양군도 2만 회복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는 인구 10만명 지키기에 나섰다.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뒤 2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면 행정조직이 축소된다. 실·국이 하나 줄고, 3급 부시장 직급도 4급으로 내려간다.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10만명 안팎인 김천시·상주시·영천시·칠곡군 등은 자치단체 사활을 걸고 '10만명 사수'에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 존립기반 상실을 우려할 수준이니 걱정스럽다. 하지만 문경시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데도 인구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생활장학금 등 파격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올 1월부터 신생아 출산 장려금은 첫째 340만원(종전 120만원), 둘째 1천400만원(종전 240만원), 셋째 1천600만원(종전 600만원), 넷째 이상은 3천만원(종전 1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문경시의 경우처럼 인구가 적은 도시는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 모두가 쓰는 전입신고 운동 등의 정책을 쓴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인구를 늘릴 수 없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1년간 126조 이상을 퍼붓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물며 지자체 힘 만으로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다. 경북도는 인구정책을 전면 되돌아보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형식이 아닌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인구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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