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시의원 “기능상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대구시의회 29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펼친다.
이날 기획행정위 정천락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시장활성화 사업들을 점검하고 대구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기능상실 시장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 전통시장에 약 2233억원(국비 1368억, 시비 374억원, 구비 347억원, 민간 144억원)을 투입해 95개 시장에 시설정비, 아케이드, 주차장 등 총 327개 사업을 지원했다.
이러한 사업은 전통시장을 젊은 세대들도 찾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켰고 특히, 지난달 18일 서남신시장은 울산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런 정책적 성공에 가려져서 시장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시장들도 3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대구시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해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마련치 못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고, 기능상실 시장의 방치로 인해 슬럼화와 화재위험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기능상실 시장들은 상업적 가치는 잃었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중심지에 입지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는 가치가 높으므로, 지금의 도시공간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용도로 기능을 전환해 주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정 의원은 “대구시가 TF팀을 구성해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견해를 대구시에 묻고, 각급 학교의 악기 구입부터 유지·관리까지 문제점 지적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퀵 배달 서비스로 대표되는 이동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계절에 따른 추위와 더위, 그리고 화장실 이용이다.
대구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번 겨울에 당장 추위에 내몰리는 이동노동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카페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진 시설을 이용하거나, 바우처 형태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악기를 구입함에 있어 구입방향, 구입기준, 구매 후 관리계획에 따른 명확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체계적인 음악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의원은 “관악기는 악기 특성상 침이 고이거나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하므로 위생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고 “악기 구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학교현장에서 악기고장 및 위생이나 감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대구교육청에 촉구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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