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통해 정부에 건의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달서구6)은 3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배 의장은 대정부 건의안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도 양육을 사회공동체의 책무로 인식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아동그룹홈은 가정생활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규모는 작지만 공동체 아동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는 고아원 등 다른 대규모 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균급여의 61% 수준에 불과해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률이 높아 시설아동의 양육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아동그룹홈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2022년에 가서야 비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를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수당 등을 지원해 임금을 보전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는 여전히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배지숙 의장은“2020년부터 즉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이에 매칭해 국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배지숙 의장이 건의한 안건 외에도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건의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채택된 정부 건의안은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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