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방침에 "심각한 유감" 표명
한국당은 이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주재로 첫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심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며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 합의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협의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정당들과 논의해 온 '4+1 체제'의 예산안 수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협상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돼야 필리버스터 철회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이행된다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합의문 내용 전체가 민주당과 우리 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이후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당 간사가 (4+1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안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한 결과를 봐야 그다음 단계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오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방침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을 보류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예산안의 합의 처리는 나머지 약속 이행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일 약속대로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11월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 데이터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현재 간사 간 논의 중이니 합의안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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