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를 이끄는 이재웅 대표는 당장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된 졸속ㆍ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기소했을 때만 해도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조차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검찰을 비판할 정도로 정부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한 검찰의 시각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십만 택시가 피해를 본다”며 입장을 밝히자 국토부와 기재부 등 각 부처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타다 금지법 찬성으로 돌아섰다. 국민 편익이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둔 표 셈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당 등 야당도 마찬가지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편에 섰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후진국에서도 일반화된 승차공유 서비스는 한국에서 전멸하게 된다. 우버는 물론 공유 버스인 콜버스, 일반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서비스, 타다 등 모든 승차공유 서비스 모델이 택시업계에 앞에서 전멸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와 운전기사들의 불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결정이 택시를 넘어 산업계 전반의 혁신동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기존 산업만 고수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