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 가동 관련,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가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등 지역정가에 회오리가 칠 전망이다.

주민소환이 결정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여야간 지역주도권이 뒤바뀔 수 있으며, 반대로 무산될 경우 수개월째 지속된 지역갈등의 봉합 문제 및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는 지난 13∼14일 자유한국당 소속 박정호, 이나겸 시의원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진행됐으며 오는 18일 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에는 오천읍 유권자 4만4천28명 가운데 8.06%인 3천547명이 참여했다.

주민소환은 오천읍 시의원 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칠용 의원은 제외돼 이번 투표가 총선을 앞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치세력간의 사전 결전의 의미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

남구 오천읍 주민이 구성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7월 말부터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한국당 시의원 2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했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제외했다.

이 단체는 이번 소환이 실현될 경우 포항시장을 대상으로도 주민소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혀 이 단체의 합목적성의 취지와는 다르게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자 중심으로 내년 총선과,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정치지형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일부 분석도 있다.

총선을 앞둔 현재 포항 남구지역은 박명재 국회의원과 김순견, 문충운, 박승호 씨(이하 가나다순) 등 예비주자들이 출마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따라서 시의원 주민소환 여부에 따라 지역 여야간 총선정국의 흐름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며, 포항북구 또한 영향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경북 첫 사례란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 지역갈등의 봉합문제, 주민소환투표제도의 보완 등 지역과 중앙정치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길 것으로 보여 이 제도의 찬반여부에 대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주민소환운동은 아주 정치적인 운동이긴 하지만 잘못 인식되고 운영될 경우 ‘못된 정치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특정한 변수가 아니라 ‘말 잘 듣는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상수일 수 있다”며 “그런 한계 때문에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제도는 정치의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도입됐으며, 2018년 6월까지 총 93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있었고, 이중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8명(5건), 소환된 이는 2명이다. 최근에는 남발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지역분열을 가속화하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그 조건을 강화하자는 법개정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한편, 포항 오천읍 주민소환투표는 전체 투표 참가자 수가 투표권자 총수(4만4천28명)의 3분의 1(1만4천676명)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지만,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의원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권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