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견, 석패율 5%는 동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1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유튜브 '심금라이브' 방송에서 한 배를 탄 민주당을 겨냥 "오만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4+1 협의체는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하고 △패스트트랙 원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며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조항(의석확보 최소득표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심 대표는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된 것"이라고지적하고 "비례대표 50석에 전부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없으니 비례대표 20석을 병립해 그중 8석은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미래당, 녹색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더이상 '연동형 캡(cap)'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닌 개혁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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