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수 경북중부본부장
이는 예산 보따리 크기에 따라 상대방 코를 납작하게 할수 있어 예산확보는 국회의원들간 기싸움의 관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일꾼 노릇 제대로 했다는 소릴 들으려면 나라일 하는 국회의원은 말할것도 없고 동네 일꾼인 시의원들도 지역에 내놓을 밑천은 예산 만큼 좋은게 없어 서로 한푼이라도 더가져 가고자 난리다.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SOC 사업 추진에는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등에도 국비지원 없는 사업은 불가능하다. 특히, 올해 예산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같은 지역구에 눈길도 주기싫은 딴당 경쟁자가 나보다 더많이 예산을 따왔다면 소위 끌발 전쟁에 밀렸다는 소리도 나와 감정은 극에 달할수 있다.
그런데 나랏돈인 소위 예산에는 종류도 많아 어떤 예산에 눈독을 들여야 잘 따먹을수 있는지 많은 연구도 필요하다. 우선 국가 예산을 크게 나누면 본예산과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성인지(性認知)예산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덩치가 큰 본예산은 행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말하며 수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예산안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예산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도 수정예산 제출이 가능하다. 추가경정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한 뒤 국회에서 의결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전쟁, 천재지변,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편성된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예산으로 특정 기관의 유지및 운영비, 공무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으며, 국회의 의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서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다.
자치단체의 경우 흔히 풀예산이란 것은 그동안 모아 놓았다가 필요시 조금씩 푸는 예산으로 ‘눈치빠르면 절간에서도 새우젓 얻어 먹을수 있다’ 는 속담처럼 언론사 광고비 등을 야금야금 빼먹을 수 있는 꿀단지 예산이다. 좀 생소하지만 성인지(性認知) 예산도 있다. 말그대로 성인지 예산은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예산정책의 남녀 차별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런데 요즘 구미에서는 내년 총선이 다가오자 예산전쟁이 폭탄으로 변했다. 이는 같은 지역구 경쟁자가 기존 국회의원보다 더많은 예산을 가져오며 예산 폭탄을 투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지 못한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지지자들까지 언론에 편파적 언론 보도 운운하며 얄궂은 댓글까지 달며 비판한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밑천인 예산확보는 여·야는 물론 진보든 보수든 예산 보따리만 크면 됐지 누가 더 많이 따왔는지는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 이는 한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자기편이 아니라고 시기하거나 폄하할 필요도 없고 배아파할 이유는 더욱 없다.
이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처럼 경제정책에는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되고 쇠락하는 구미공단 활성화에는‘장끼던 까투리던 꿩만 많이 잘 잡는 매’ 역할만 하면 된다.
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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