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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부보조금 어린이집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늑장 대응 논란지역 어린이집, 정부보조금으로 불법 건축물 증축 수년간 사용 물의

포항시가 지역 D 어린이집이 정부보조금으로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수년간 사용을 해왔던 사실을 뒤늦게 밝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다.

D 어린이집은 2016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를 시로부터 수급 받은 뒤, 건물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옥상에 보육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4월 포항시 감사에 적발됐다.

이후 D 어린이집은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오던 옥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정부보조금을 시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보육사업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어린이집에 증개축비와 개보수비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예산은 개소 당 증개축 3천만 원, 개보수비 2천만 원, 장비비용 5백만 원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D 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예산을 지원받아, 기능보강사업비 수급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최대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전 건축가능여부와 건축규모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지역 일각에서는 정부보조금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혼란을 야기한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먼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시는 관련부서 팀장과 주무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D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철거와 건축시 소요된 정부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D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조치가 불가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포항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400여 곳으로 최근에는 지역 모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에 대해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빚는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포항시의 각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율동 기자  fightl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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