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검찰 수사권, 대통령 인사권 모두 존중돼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스스로 변화 의지를 보여주고 개혁 주체가 돼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인사 단행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인사 협의 과정을 놓고 충돌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윤 총장에게 엄중 경고도 보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인사 절차 불응)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직접적인 책임 추궁은 자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러면 총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갖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에 있다. 그래서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 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