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 무료 와이파이"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하며 공약경쟁에 불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만3천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총선 공약 발표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올해 중으로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천100대를 추가로 구축하고,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천956곳)와 고등학교(2천358곳) 등 약 5천3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 이용이 많은 터미널 등 교통시설(2천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1천개소), 보건·복지시설(3천600개소)에도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는 총 3만6천여개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전국 모든 마을버스(2천100여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2만개소)과 박물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관광지 등 문화·체육·관광시설(4천200개소) △보건소·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시설(1만개소)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매년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중계기(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6천여 개 공공와이파이 AP를 보안기능과 성능이 우수한 'WiFi6' 등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공와이파이) 1GB 사용 시 3천200원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도 15일 오는 4ㆍ15 총선 경제분야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총괄단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희망경제 공약' 발표식을 갖고 △재정건전성 강화 △탈원전 저지 △노동개혁 등 3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재정건전성 강화 분야에서는 "지난 정부 7년 간 예산이 약 100조원 증가한 반면, 문 정부는 3년 만에 약 100조원이 늘었다"며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는 10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문 정부의 독단적이고 이념지향적인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공약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존중, 현행 법제에서 소외된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도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검토하는 듯했으나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공수처 폐지 대신 경제 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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