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찰개혁 관련입법 2월 중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월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2만명의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졌다"며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적절히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개혁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다시 행정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 민간인 사찰방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찰도 자체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고 주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한국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했다"며 "경찰 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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