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국무회의 주재 '검찰개혁 제도화 마무리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화가 마무리 중인만큼 후속 과제인 경찰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당초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면서도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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