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가피한 상황' vs 野 '국회 패싱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존중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을 배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새보수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회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며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안전과 선박 자유항해 보장, 한미동맹, 대이란관계 등 민감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부의 고뇌를 알기에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 결정 자체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다만 최초 호루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 논의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고,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국회 패싱'의 끝 모를 원웨이(일방통행)에 우려는 분명히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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