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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북 선거구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조정돼야 마땅하다
4·15총선을 앞두고 경북 일부 지역의 선거구 조정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북북부권선거구바로잡기운동본부는 최근 선거구를 주민 생활권과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조정안을 제시했다. 북부지역의 21대 총선 선거구를 안동예천, 상주문경, 영주봉화울진영양,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선거구 별 인구수(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해 1월말 기준)를 계산하면 안동예천 21만5천112명, 영주봉화울진영양 20만6천581명, 상주문경 17만1천896명, 군위의성청송영덕 14만452명 등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최소 인구수는 군위의성청송영덕 14만452명으로 14만명을 넘긴다. 이는 현행 경북지역 선거구에서 최소 인구수(영양영덕봉화울진, 13만7천992명)와 비교하면 2천460명 더 많다. 인구 13만7천992명은 속초고성양양(13만6천942명)과 함께 전국 최소 수준이어서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최근 정치권은 포항남울릉 선거구에서 울릉을 떼어 인구 하한에 미달되는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편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에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울릉군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고, 울릉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며 "이 논의대로 된다면 총선 보이콧을 비롯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구 조정은 인구수만으로 획정됐다. 이 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문화와 생활권이 엄연히 다른데도 두부 모 자르듯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반발을 불러 왔다. 인구수 하한 기준 미달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인근 시·군을 단순하게 통합한 것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이다. 경북청이 옮겨간 안동과 예천, 오래전부터 동일 공동체적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상주와 문경 등은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울릉을 생활권이 다른 영양영덕봉화울진에 합치는 방안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지역정치계 한 인사는 “포항에 울릉군 출신이 3만 명이나 거주하는 데다 포항과 울릉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동일 생활권을 함께 영위해 오고 있다”면서 “울릉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울릉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의 주인은 유권자들이다. 선거구는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의 관점에서 조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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