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홍보비로 상받아 눈총, 군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해외순방 입방아

▲ 남보수 중부본부장
칠곡군수와 칠곡군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경실련은 언론사 등 민간기관에서 주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성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 1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상습적으로 홍보성 예산을 주고 언론사와 민간기관에서 제정해 수여하는 상을 받은 전·현직 단체장은 백선기 칠곡군수 등 전·현직 군수 7명과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장 7명 등 14명이다.

고발사유에 대해 경실련은“개인의 치적을 쌓으려고 혈세를 낭비한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자료 청구결과 지난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 210여 곳이 언론사 등이 주는 상을 받고 홍보비 명목으로 93억 원을 썼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와함께 칠곡군의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내외가 비상상태인데도 칠곡군의회 의원 12명이 지난달 29일 각각 포르투갈과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등지로 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체장과 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것은 이들이 군민들이 선출한 대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단체장의 권한은 인사권과 사업 인허가권, 예산집행권을 마음대로 주물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제동장치 없는 질주는 그칠 줄 모른다는 게 뜻있는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자질'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로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는 선출직 의원들이 감시대상인 자치단체장을 비판하기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지역 한 대학교수는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일부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원들로 말미암아 지방의회 고유의 견제와 감시역할이 쇠퇴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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