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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발생국가 입국금지 법안 추진송언석 의원 '감염볍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13일 우한폐렴 등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현재 기준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총 28명에 이르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신종코로나 확산 현황을 보면 일본(247명), 홍콩(50명), 싱가포르(50명), 태국(33명), 한국(28명), 대만(18명), 베트남(15명) 순이었다. 사실상 중화권 나라인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확진자는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장원규 기자  jwg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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