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 장부중 경북동부본부장
국도 36호선 울진 구간이 오는 3월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둔 가운데 기존 일부 도로 구간이 폐쇄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요즘 울진군과 국토관리청, 환경청 간에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두고 밀고 땡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울진군 울진읍과 금강송면 사이 36번국도 2차로 직선화 개통을 앞두고 기존 국도 복원을 두고 ‘환경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의 가치 우열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금강송면의 주민들은 “복원은 무슨 복원이냐, 누구를 위한 복원이냐, 인간을 위한 복원이냐, 산양을 위한 복원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한 2차선으로 건설하면서 4차선으로 새 국도를 건설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기만하고 기존도로 복원만을 원칙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울진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항변한다.

현재 금강송면 일대는 전국에서도 널리 일려진 국가생태보전지구와 산양보호지구, 군지정 명승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산송이 채취 등 주민생활 도로이자, 불영사와 불영계곡 관광도로 및 산불이나 불영사 화재시 비상도로의 기능을 할 도로를 복원해 놓고 차량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주민 생존권의 침해라는 주장이다.

백형복 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원사업 자체가 또 하나의 환경파괴”이라며 “울진의 주요 문화·유적 관광지인 불영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간 약 12만여 명으로 80~90%가 울진 부근에서 오가는데 도로를 넓히고 직선화해 이동시간을 줄여주지 못할망정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재철 금강송면 발전협의회 회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국도를 새로 건설하면서 구 도로를 폐쇄한 곳은 하나도 없다”며 “환경청과 부산국토청은 주민 대표도 참가시키지 않은 ‘복원을 위한 10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10여 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환경단체 대표 의견만을 존중함으로서 지역 사정과는 동떨어지는 복원안을 시행한다”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약 22년전인 1998년 36번국도 울진구간 4차선 실시설계에 들어가자 환경청은 2001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작했다. 그간 수차례 울진군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10년 12월 근남면 행곡리 함질마을 위에서부터 금강송면 삼근리 삽재마을 입구까지 36번국도 불영계곡 구간 13km를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일부 또는 완전 복원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당초 함질마을에서 삽재마을까지의 전체 구간 중 대흥리에서 깨밭골 입구까지 약 5.7km 구간은 완전 복원해 각종 동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트레킹과 하이킹 코스를 개발해 생태탐방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6.5km 구간은 폭 3.5km의 1차선만 남겨놓고 일부 복원한다는 계획이었다.

울진군은 당시 최악의 교통낙후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36번국도롤 4차선으로 개통을 원칙으로 주민대표들이 환경청의 복원안에 동의를 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구간 실시설계 후 약 22년이 지나도록 2차선 마저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말 그대로 ‘육지의 섬’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오는 3월말 36번국도 신설도로 완전 개통을 앞두게 되자 환경청은 본격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6번국도 울진구간 도로 준공이 당초 2014년 예정에서 약 20여년간 수차례 연기되면서 인문·사회·자연환경적 여건이 변했다는 것.

울진군과 복원에 관한 협의가 완전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태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연말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 울진군은 현재 전 구간 폭 6m의 왕복 2차로를 남겨두고, 7개 지점에 약 300억원의 예산으로 ‘동물이통통로’ 등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청과 ‘복원에 따른 협의체’와 교섭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하자 지난 1월 20일 금강송면에서 발전협의회가 나서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청년회 등 32개 민간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기존 36번국도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수십개의 반대 현수막을 게시한 후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금강송면 발전협의회는 호소문 등을 발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차량시위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개발과 보존을 넘어 이제는 원상복구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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