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근 예비후보는 월성 원전 1호기는 현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경제성 평가가 축소, 은폐되는 과정을 거쳐 가동이 중단됐으며, 천문학적인 부가가치와 그 미래 가능성을 가늠해 보았을 때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타당성 평가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기반사업인 월성 원전의 예기치 못한 중단이 경주시민에게 유무형의 손실을 가한 만큼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시에 경주 월성 원전이 재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월성 원전을 기반으로 유치한 경주 핵폐기장의 자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정부에 다섯가지의 대안을 촉구했다. 첫째, 조속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타당성 평가가 재진행 돼야한다. 정부의 결정을 대행하는 구성원이 아닌 국익을 냉철히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
둘째, 경주원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 경주와 인근 지역의 에너지를 담당한 중요한 발전원이다. 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현재 몇 남지 않은 중요한 안보자원이다.
셋째, 원전 소재 지역주민은 원전으로 인한 모든 아픔을 수용하며 직원들 못지않게 중요한 원전의 인적구성원들이다. 이들은 원전의 가장 큰 위험을 떠안은 채 생업에 종사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경주지역 주민들이 입은 손배소 및 원전 인근 주민의 이주비 및 생계비 역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넷째, 현 법규상 맥스터(건식저장시설)의 추가건설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증축 신고 의무만이 있다. 이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
다섯째, 경주 월성 원전이 재가동 되지 않는다면 경주 핵폐기장 역시 철수 및 이전돼야 마땅하다. 경주 핵폐기장은 월성 원전이 지역주민의 발전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때만 그 존재가치가 있다. 지금에 와서야 핵 쓰레기장만을 남겨놓는다는 국가의 정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최창근 예비후보는 경주 월성 원전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동경주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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