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 소멸… 공장 총량제 준수돼야
지난해 구미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으며 시민들은 영하 14도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등 아이스버켓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또 상가나 건물, 거리는 물론 차량에도 SK하이닉스 유치를 염원하는 현수막이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은 물론 기관단체에서도 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들불처럼 퍼졌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후보지로 용인이 결정돼 자발적으로 유치 운동에 나섰던 시민들은 허탈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유 예비후보는 “지난해 SK하이닉스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인재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용인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인 공장총량제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비수도권지역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지방의 모든 이익이 수도권에 몰리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 수도권 규제 강화만이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출발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수도권 규제 30년 법안을 마련해 반드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도록 하며 수도권 규제 강화를 통해 대기업이 구미에 올 수 있는 근본을 마련해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개혁 등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