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규제 타파로 국민 불편 이젠 안녕

안동시는 행안부 주최, 국민 제안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지난 19일부터 한 달간 공모한다.

공모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로 국민 실생활과 민생 경제 속에 숨어 있는 불편한 규제들이 포함된다.

지난해 민생규제 혁신을 통해 개선 약속받은 사례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임차인 보호 강화 등 100여 건이다.

올해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의 신산업 분야가 추가 확대됐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기획예산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사항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민생혁신 공모를 통해 생활 불편이 개선되고 국민 권익 강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도 불편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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