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방뇨(凍足放尿)가 안 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더 확대해야

지난 21일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85%이하(149만4천원 이하) 취약계층 3만3천 가구(전체가구 11만8천717가구의 28%)에게 도비보조금 30%(30∼70만원)에 경주시 자체예산 20만 원을 더해 50만 원∼9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경주페이로 지급한다”고 공동특별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전체 가구가 아닌 중위소득 85%이하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하는 지급 대상의 축소와 시가 자체 부담하는 지원금은 20만 원(총 66억 원)으로 현재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과연 도움을 줄지, 생색만 내는 것은 아니지 우려스럽다.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상담·처리하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경주센터(경주시 북문로 125-5) 건물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끊이지 않고 하루 평균 200여 명이 소상공인들의 상담과 대출이 이뤄지고 있고, 재래시장 및 상가, 요식업체의 휴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의 가스 충전율이 평상시의 15% 수준으로 75%의 택시가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돌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장기간 무급휴직과 실업 상태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업체의 객실 점유율도 10%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 긴급생활지원금이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위기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권영국 예비후보는 “제를 되살릴 수 없다. 지급대상을 더 확대하고(중위소득 100%), 지급액을 더 높여야 한다. 또한 택시, 관광, 요식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업이익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주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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