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5공단 여야후보 서로 구원투수 내세워
여당 후보는 지역발전 예산론을, 야당 후보는 5단지 완판 분양 규제프리존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처럼 여야 후보들의 지역 발전론 속에 규제프리존법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통합당 김영식 후보가 분양저조 상태인 구미5단지 완판 분양으로 규제프리존 법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프리존법은 고용 창출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정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드론,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등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금융·세제·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가 정비돼 있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법이다.
정부가 선정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헬스케어, 전기차 등 신산업 업종이 대거 포함됐다.
통합당 김영식 후보는 지난 11일 5공단 현장에서 출마선언 직후 5공단에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항공부품소재클러스터, 항공정비, 신소재 및 4차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공약 했다.
그는 5공단 조기 완전분양의 핵심정책으로는 세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 ‘규제 프리존 지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미5공단이 규제 프리존에 지정될 경우 핵심산업의 계열화가 힘을 얻어 4차산업 관련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추진 가능성도 강조했다.
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5단지에 적용돼 전국의 많은 기업이 구미에 올수 있다면 쇠락하는 구미 경제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 적용되는 시도별 전략산업은 △부산은 해양관광과 IoT(만물인터넷)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 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활용)와 3D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IoT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포함)과 드론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등이다.
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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