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신청지역 ‘형평성 안 맞고
정치적 제물될라’ 반발 확산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절차 없어
투명성·공정성 우려 목소리도


정부의 1조원대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경북 포항시 등 4파전으로 압축됐지만 정치권의 호남 유치 공약이 나오면서 경북이 국책사업에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공모를 지난 8일 마감결과 경북 포항, 강원 춘천, 전남 나주, 충북 청주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 4곳은 오는 21일까지 지질조사 보고서를, 29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5월 6∼7일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선정평가를 진행,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광주시당에서 열린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차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이(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전남에 구축해 호남을 미래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각 지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특정지역 유치 발언은 최종 후보지가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함으로써 신청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것.

미래통합당 충북도당은 곧바로 항의자료를 내고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은 여야가 공약으로 내걸고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는 사업"이라며 "민감한 선거철에 특정지역에 가서 유치를 약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충북도민을 무시하는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기준 중 일부가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하게 돼 있어 수도권과 먼 지역의 경우 사실상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계획 평가항목과 기준'을 공고하면서 기본요건(25점)·입지 조건(50점)·지자체 지원(25점)으로 지리적 여건 등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평가 기준이 갑작스레 공고된 데다 평가지표 선정도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절차 없이 이뤄졌고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제시하지 않아 투명성과 공정성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 동향에 그동안 부지 물색과 지역의 유치 타당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립 예정지를 선정하고 가속기 입지에 필요한 사전검토를 마쳤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가 포항에 건립되면 기존 가속기의 전력, 상하수도 등 유틸리티 시설과 이용자숙소, 가속기과학관 등의 부대시설을 공유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건립하는 것에 비해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포항시와 경북도는 사업기간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고 국가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시급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을 통한 산업 지원도 앞당길 수 있다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8천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조원을 들여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설인 가속 장치동, 빔라인 40기 등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을 갖춰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