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현재 7천억원이나 들여 월성 1호기를 보수하고도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배경에 정권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감사는 지난해 10월에 시작됐지만 법정 감사기간(5개월)을 넘기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여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을 깎아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말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일부 신문과 인터뷰하며 "최 원장이 4월 9일 감사위원회 직권심리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신 한 것`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권의 주장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사원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나 다름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 1호기 폐쇄는 부당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도 나오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까 봐 최 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감사원법 2조에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돼 있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그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도 여권이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탈원전은 국민적 불신이 큰 정책 중 하나다.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우라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전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탈원전 정책을 당장 멈추고 국가에너지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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