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대표사례 시연
이번 성과보고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발전을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개최됐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시연회에서는 ‘폐배터리 인생 2막’이라는 주제로 에스아이셀 기업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 현장에서 사용 후 배터리 공급 재활용 실증과정을 소개하며, 규제특례 혜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신산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된 점들을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발표에서 김창인 에스아이셀 대표는 “규제자유특구에 특구사업자로 참여해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되고, 관련 재정 및 세제,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사용연한이 도래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한 재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정당시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GS건설 1천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의 투자(총 5천552억원)가 이어지면서 규제자유특구 일원에 이차전지 소재분야 전반의 투자가 확대돼 가장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한 몫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4차산업기반과(ICT융합산업팀)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테크노파크에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에는‘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경북북부지역 바이오 산업발전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간 두 차례 특구지정의 여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5차 지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언택트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면서 관련 신산업을 활용한‘스마트 그린 물류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크게 △분산형 스마트 공유창고(마이크로 풀필먼트) △친환경 복합운송수단 라스트마일 배송의 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진다. 특구 지정을 통해 도심지 유휴 공용주차장을 적극 활용해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 중소 제조업 경쟁력 강화, 후방 주력산업을 견인한다는 목표이다.
하대성 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제5차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상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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