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라들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로 무책임한 결정을 용납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일본 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수산업계 반대가 큰 상황이다. 해양 방류 결정 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후쿠시마 현 수산가공업연합회 등 일본 내 어민 단체는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일본 수산업계에서 방류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업계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방출하는 오염수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안전을 우려해 해당 지역 내 수산물을 꺼릴 것은 자명하다.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 역시 반대가 큰 상황이다. 시민과 일본 내 학자들로 구성된 원자력 시민위원회는 정부가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해양 방출을 결정하려고 한다"고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일본 지역 시민단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해양 방류 반대 서명에는 42만 명이 참여했다.
일본 내 전체 여론도 원전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고 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본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퍼블릭 코멘트’라는 의견 공모에서 약 70%의 국민이 오염수의 바다 방출에 반대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방출 결정 소식을 전한 도쿄통신 기사에는 "방출할 거면 (수도가 있는) 도쿄만에 방출해라", "정말 안전하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나"등 정부의 결정에 비판을 제기하는 댓글이 달렸다.
일본은 이번에도 과학적 검증 없이 관계자들과의 논의도 없이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가장 큰 우려는 오염수의 안전성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한다.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려와 분노를 일본 정부에 확실히 전달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 과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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