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에너지 정책 수정을”
원전 발전량과 이용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4860만 톤으로 2019년 6억9950만 톤 대비 7.3% 감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총 발전량은 55만2162GW로 2019년 56만3040GW에서 1만878GW 감소하며 발전분야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주도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을 2019년 145,909GW에서 2020년 16만183GW로 1만4274GW 확대하고,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2019년 21만7207GW에서 2020년 19만8101GW로 1만9106GW 줄인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원자력 발전량과 이용률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발전량은 16만184GW로 2018년 13만3505GW 대비 약 20%(2만6679GW) 증가했고, 이용률은 75.3%로 2018년 65.9% 대비 9.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의 핵심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전력생산량도 증가했다. 2019년 1만4470GW였던 발전량이 2020년 1만9750GW로 약 36%(5280GW)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무경 의원은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신한울 1,2호기 가동,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비싼 신재생발전을 확대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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