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건축허가과가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건축허가 업무 개선·보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복합민원협의체 상시 운영
인허가 일괄적 처리 가능해져
처리기간 단축률 34%로 개선
“민원서류 간소화 등 추진”






민선7기 주낙영 시장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건축허가업무를 전담키 위해 신설된 경주시 건축허가과가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관련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건축허가과 신설 이후 단 1회 방문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수치로 보면 지난 2019년에는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20%였지만, 건축허가과 신설 후 지난해 32%, 올해는 9월말까지 34%를 나타내 처리기간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협의체’를 상시 운영하는 등 노력의 결과이다.

협의체를 통해 건축허가와 연계된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인허가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원스톱 민원행정 우수기관 전국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종순 경주시 건축허가과장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민원서류 간소화와 친절한 응대, 지역 건축사회 및 토목업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업무처리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시민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음 농지팀·산지팀·건축1,2팀 등 4개팀으로 출발한 건축허가과는 올해 1월 건축개발행위팀을 추가 보강하고 더욱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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