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지급 시작·오지급 환수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
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며,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6월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간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그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부용 기자
queennn@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