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발표한 ‘제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2013년도)’에 따르면, 가정 및 사업장에서 버리는 종량제봉투 속에는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류 등 물질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약 7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여러분의 집에 있는 휴지통을 한번 보시기 바란다.

미국의 경우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프레이팜 매립지는 1991년부터 5년간 과거에 묻었던 폐기물들을 다시 파내, 이 중 56%는 연료로 에너지를 회수했고, 41%는 성토재로 활용해 토양으로 되돌려 보냈으며, 다시 매립한 것은 타지 않는 폐기물 3%뿐이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은 2005년부터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바로 매립되는 것을 금지해 2010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이 0.42%를 기록했다.

이 문제는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려해도 관련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다. 아파트 및 단독주택가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지만 수거물질 종류가 한정돼 있고, 장소가 부족한 단독주택가나 군 단위 지역은 분리수거함조차 없는 곳이 많다. 특히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발생량만 연간 약 500만 톤에 달하며 매년 9천억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사료화, 바이오가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수거체계가 미흡하고 수거되더라도 처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재활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농촌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농촌지역은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폐비닐, 폐농약통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비닐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량은 약 32만톤이지만 수거율은 56.3%에 불과하다. 폐농약통은 전체적인 회수율은 68%이지만 농약봉지의 회수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회수되지 않은 농약봉지는 무단 투기돼 강한 독성으로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농약과 폐비닐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

지자체는 쓰레기 수거, 자원화에 예산 투자해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지자체는 국가정책, 국가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원화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환경미화 인력 및 차량 충원, 주말 특근을 하더라도 자원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필자는 노동부 공무원시절부터 유럽의 선진 자원화정책과 성숙된 시민의식에 깊은 감명을 받아 편지봉투에 붙어있는 비닐까지 일일이 분리하는 등 일상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생활화했고, 지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었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핵심은 바로 ‘자원화’다. 자원순환사회란 한번 사용된 물건을 ①아껴쓰고, ②다시쓰고, ③고쳐쓰고, ④재원료화하고, ⑤마지막 에너지까지 소각을 통해 회수하는 순서로 최대한 이용하는 사회를 말한다. 성공적인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곧 자원’이라는 가치관으로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것을 최대화하고, 소각이나 매립 등 최종처분 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체계로 대전환해야 한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여 지속가능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법안이 통과되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①자원사용 최소화로 자원빈국 극복, ②자원순환 시장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③폐기물의 매립제로를 통한 쓰레기 최소화라는 세 가지 희망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안겨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자원순환은 후손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한정된 자원을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 우리 모두 ‘나하나 쯤이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에서 ‘나부터 먼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