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지방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 위해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추진해야'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은 지금까지 논의된 적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분산에너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높은 발전원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산형 전원은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먼저 확보한 후 합리적 수준에서 확대해야 하고 , 수요 분산 정책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수요분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지방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위기와 더불어 송전망 구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해 심각한 송전 위기까지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최대한 소비하도록 하는 수요 분산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2 부 토론회에서는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와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성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50년 미래 전력망 구축은 2022년 대비 2.3배가량 증설이 필요하고, 지난 60년간 구축한 전력망의 2배를 미래 30년 안에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공급자인 정부 가 계획입지를 통해 지역의 용수와 전기 , 산단의 수요 매치를 함께 고려하여 발전지역의 여력 지역으로 수요 산단을 이전시키고 기업의 상속세나 지자체의 세금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간 소득·자산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할인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대형 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올해 3월, 전력계통에 부담을 주고 전기품질 유지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게 전력을 소비하는 대규모 전력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데이터 센터의 지역 분산 정책의 목적이 지역 균형 발전인 만큼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고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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