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등 현안 많아
정기국회 내 통과 어려울 듯
특별법 열쇠 쥔 교법심사소위
野 단독 법안 심사로 파행 지속
‘군위, 대구편입’은 통과 예상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화물연대 파업 등 골치 아픈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 기간 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에 나서고 있어 이 문제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다.

위원회 내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소관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야권의 입장이 반영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 단독 심사가 열리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TK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다뤄질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역시 국방위원회 차원의 법안 상정 및 심사가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거대 야당 설득의 지렛대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국방위 내 논의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가닥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것.

이처럼 꼬이고 있는 TK통합신공항과는 달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행안위·대구 달서병) 측 관계자는 "군위 대구 편입 법안은 비쟁점 안건이라 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하면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중앙 정쟁에 밀려 논의 안건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TK통합신공항은 여야가 공히 내세운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구시·경북도 추진단에서 공감대만 형성되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처럼 꼬이자 답답한 곳은 대구시와 경북도.
배석주 대구시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기 어렵고, 군 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수 있다"며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장원규·전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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