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종전선언...남북미 논의중”
美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감축, 협상 항목 아니다”
2018-06-07 서울/이종팔 기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에서 정전상태인 6·25전쟁에 대해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 “남북미 3자 간에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북미 정상이 논의할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사항은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종전선언도 그와 연관이 돼 있다”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과 북은 4·27 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얘기했다”며 “종전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계기에 열릴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美 상·하원 군사위원회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미 상원 군사위가 6일(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S. 2987)을 공개했다며, 지난달 24일 군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장기간 투병 중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의 이름을 따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다고 전했다.
특히 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에 관한 별도 조항이 포함됐다.
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