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조속히 물가대책 세워 서민 고통 줄여야

올해 들어 서민들의 입에서 월급과 자식의 성적 빼고는 모두 올랐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곤 한다. 채소류, 과자류와 생필품 등의 가격 인상과 각종공과금이 모두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건 지 1년이 지났으나, 국민의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8% 상승에 그쳤고 실업률은 4.5%이며 실업자 수는 약 125만 명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17년 만에 최대 폭으로 끌어올렸지만 속도조절에 실패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밥상물가까지 급등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올렸고, 주당 근로시간을 16시간 감축하는 방안을 내 놓는가 하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당초 공공직,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고용 시장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집계된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125만70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4.5%에 달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주 52시간 근무가 예고되면서 건설업계에서 업무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올해 초 몇 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사 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 본사 차원에서 전체 매장의 직원 수를 조정했다고 전해 들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일의 양에 비해 근무 인원이 적고, 그나마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한달 월급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물가상승은 문제다.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두고 여당을 제외한 각 정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1년 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 졌나 물어보면 나아졌다고 말하는 분은 거의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모두 F학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필품의 가격상승이다. 이들 부문의 가격 억제를 위한 지역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우선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하는 물가안정전략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

시간을 늦출수록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늘어나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다. 서민들의 느끼는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