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식품위생 규제개혁! 현장에서 듣는다.
규제개혁은 모든 규제완화·철폐가 아닌 국민의 안전관련 분야 규제 강화해야
2014-05-19 추교원 기자
경산시(시장권한대행 김학홍)는 보건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식품위생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오후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 임원 및 관련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2014 규제개혁 추진방향」설명에 이어 보건위생과장 주재 하에 「식품위생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 음식점 종사자 등 1년 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보건증)개선 요구 ►음식점 종사자 인력수급(청소년, 외국인) 시 절차 완화 요구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 요구 ► 새로운 규제 적용 시 특정업소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점차적 시행 개선 요구 ► 식품 관련 행정처분의 과중함 개선 요구 등의 결과물이 나왔다.
서용덕 보건소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 규제개혁은 모든 규제완화·철폐가 아닌 국민의 안전 및 환경분야 등 필요한 부분의 규제는 강화시키는 합리적 규제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