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조1천억 예산중 구조·구난 예산 0.04%"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업무 미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경의 연간 구조·구난 사업 예산이 4억6000여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월호 현안보고에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의 전체 예산 1조1133억9300여만원 가운데 구조·구난 예산은 0.09%인 10억5300여만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특수구조단의 ROV, 챔버 등 특수장비 보강을 위해 배정된 예산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구조·구난 예산은 해경 전체 예산의 0.04%인 4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2102년과 2013년 예산 역시 4억2600만원 수준에 그쳤고, 2010년에는 2억5900만원, 2011년에는 2억9500만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양 구조사업 예산이 4억60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데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15조8000억원이라고 보고해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고 출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을 총 15조8000억원으로 보고했다. 기재부가 보고한 15조8000억원 예산에는 법원·헌법재판소 1조6000억, 법무부·검찰 3조, 경찰 9조1000억원, 해경 1조2000억원, 소방방재 1조원 등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해경은 잠수사 482명과 응급구조사 7명 등을 해경에서 보유한 구조·구난 인력으로 보고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