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긴장고조, 외교안보 현안 대응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최근 외교안보 현안 보고'

2020-01-09 장원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9일 올해 새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최근 북한 정세, 미-이란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교민 보호 문제, 한미방위비 분담협상 진행 경과 및 최근의 한일 관계 대응 등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강경화 장관은 "정부는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 하에 북한의 전략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중동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세 안정까지 24시간 긴급 상황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보호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방위비분담협상과 관련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입장과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협력을 위한 국내외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