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칼럼)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백운용 논설위원·민주평통 대구수성구협의회 자문위원

새해에 들어선지 벌써 한 달이 다되어 가고 있다. 작년에 박근혜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이에 대해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자'란 헌법절 42주년 기념 사설에서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음모와 날조,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특대형 모략극을 조작해냈다"며 "인권 타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악한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에 겁을 먹은 자들의 최후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예상했던 일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다고 마냥 대한민국이 북한의 눈치만 보고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미룰 수만은 없다.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의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시모노비치 사무차장은 유엔 인권조사위 보고서가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권 범죄가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공개된 총 400페이지의 보고서는 살인과 노예화, 고문, 강간, 굶기기 등 입에 담지 못할 잔혹 행위에 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수록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는 사상과 헌법 종교는 물론, 의사 표현과 정보 취득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잔혹하게 무시됐다”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시와 정치 시스템을 비판할 수가 없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근 기간 중에도 핵프로그램 등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군사예산이 우선시되었다고 덧붙였다. 2013년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 조사에 따르면 북한은 84%의 가정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에 최대 12만 명이 수용된 채 굶어죽거나 강제노동, 처형, 고문 등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내나라 내 동포이며 같은 한민족의 핏줄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인권법을 빨리 제정하여 반 인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이지구상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세계에서 이미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상황이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유엔안보리에서 제제를 가하려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곳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국내의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있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각 분과별로 나누어 현안들을 처리하면 빨리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침략의 길을 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짓밟으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1000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천백배의 보복의지를 다져주고 있다"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오고 세상이 열백 번 뒤집힌다고 해도 우리식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신문은 '동짓달 추위 속에 꽁꽁 얼어붙은 인권'이란 기사에선 C&M 고공농성을 언급하며 "의지할 난간조차 없는 차디찬 광고판 위에서 추위에 떨며 일자리를 돌려달라고 피타게 외치는 두 해고노동자의 불행한 모습, 바로 이것이 남조선의 처참한 인권실상의 축도다. 북 인권을 씨부려대는 괴뢰패당이 저들의 반인민적악행이 빚어낸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무엇으로 감출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노동신문은 '이룰 수 없는 소원, 내 집 마련은 평생의 꿈'이란 기사에선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조차 향유할 수 없는 남조선에 바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세계 최악의 주택문제를 겪고 있는 저들의 한심한 인권실태나 돌이켜보고 입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선참으로 없애버려야 할 우환거리'란 기사에선 정부와 여당을 겨냥, "우리는 추악한 대결광신자들이 우리에게 인권전쟁을 선포한 이상 그들이 꿈속에서도 소스라칠 무자비한 반격으로 대답해나설 것"이라며 "원수들에 대한 백두산 혁명 강군의 무자비한 보복타격과 그 불벼락은 극악한 동족대결광인 괴뢰패당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밖에도 노동신문은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란 기사에선 미국을 겨냥해 "미국은 대조선 침략 책동의 일환으로 전략적 인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지만 그것은 강력한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만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미국의 끈질긴 핵 공갈과 회유가 다른데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동신문의 기사는 북한의 악의에 찬 반인륜의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비열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이 아무리 저급한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초지일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인권국가의 면모를 세계에 알려주어 우리국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