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내달라”
2021-03-30 장원규 기자
코로나 불평등 최소화에 심혈”
국민 백신 접종‘공정성’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증가세 지속과 투자확대는 물론 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 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정부는 재정 투입과 별도로 17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천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고 성실히 상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과 관련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며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