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추경안 심사 착수"
26일 상임위· 27일 본회의 의결 방침
2022-05-23 장원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편성한 추경안 총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예결소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본격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을 중점 대상이다.
따라서 여야 특별한 이견을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4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이 반영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이 포인트"라며 "고정비 중에서 가장 큰 액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도 안하고, 소급보상도 전혀 들어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추진 과정에서 국방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깎인 데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는 국채발행 없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축소해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국채 상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2차 추경에선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총 53조원의 초과세수와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2차 추경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만~200만원을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도 절반은 (지원을) 해줬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원이면 300만원 정도까지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100만~20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2조1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류성걸 예결위 여당 간사는 "Δ손실보상 소급 적용 Δ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ΔSOC·국방 등 세출 사업 Δ금융지원 12조1000억원 Δ특고 노동자 지원 규모 등이 예결위 소위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이미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라며 "소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이틀 정도 서로 논의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본회의 일정은 박병석 의장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27일경 본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