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K-로컬 7대 프로젝트’지방소멸 막는다
이철우 지사 “청년이 몰려오는 서울 같은 환경 조성”
2023-02-05 김대호 기자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23곳
졸업생 10명 이하 전체 25%
교육·취업 등 4대 정주혁명
출산 등 3대 돌봄혁명 추진
예산 3천억 편성… 내년 실행
경북도가 'K-로컬 7대 프로젝트'로 지방소멸 시대 타개에 나섰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85곳(95.5%)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 인구수 5천1백만 명이 2070년에는 3천8백만 명, 2700년에는 1천7백만 명으로 감소해 대한민국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청년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도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다. 경북 또한 청년 유출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다. 매년 울릉군 인구수만큼의 9천 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23곳(전국 105곳)이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4곳 중 1곳으로 25%를 차지해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게 되어 대학이 반 토막 날 위기에 처해져 대학소멸을 낳게 하고, 이는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내놓고 지방지키기에 나선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리사이클링 정책으로 ①교육지원혁명, ②취업지원혁명, ③주거지원혁명, ④결혼지원혁명, ⑤출산지원혁명, ⑥보육지원혁명, ⑦돌봄 지원 혁명이다.
올해 목표를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해 대한민국 최초이자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1월 1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난 달 25일 업무보고에서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하여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 용인시 이하로는 청년들이 내려오지를 않는다”고 말하고,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난다. 청년들을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