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 복원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창설
2023-03-16 장원규 기자
尹 “징용구상권 상정 안해”
한일 정상이 그동안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안보대화를 재개하고 경제안보 협의체도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후 교토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의 발전을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하여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미래관계 발전을 위해 민간교류를 활성화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다"며 "이 차원에서 양국 경제계가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 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민간 교류와 협력은 양국 간 관계를 뒷받침해주는 뼈대"라며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양국의 경제단체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교류를 위한 기금을 창설하기로 표명한 것을 환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했고, 한국은 이와 관련된 WTO 제소를 철회했다.
또 정상회담의 관심사인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과 관련해 양측은 이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제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공동기자회견 후 윤 대통령은 취재진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관해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 놓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 긴자의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