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문화 정책, 실천이 지방 살린다
2023-04-10 대경일보
경북도 다문화 인구는 꾸준히 상승 중이다. 다문화 가구는 1만8058세대 5만7102명으로 전국대비 4.7%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는 1만7432명으로 이중 40%인 6957명이 초등학생이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많다.
2006년 다문화 정책이 처음 실시될 당시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통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연 3% 초반의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는 등 다문화 정책의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인구 소멸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이 지역주민과 융화될 수 있도록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야 할 때다. 이들에게 장기 정착지원은 물론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다문화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교육혜택 지원은 필수 요건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에 비교적 젊은 다문화 가족들이 정착해 서로 이웃하며 산다면 우리로선 고마울 따름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총 인구의 5%에 가까워지면서 OECD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1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담당, 관리 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 300만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연령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방소멸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짚었다.
문제는 다문화 가족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은 40.5%로 일반 청소년들의 진학률(71.5%)에 크게 못 미친다. 학력 격차는 최근 3년간 더 심해졌다.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 격차가 2018년에는 18% 포인트였으나 2021년에는 31% 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문화 자녀들 조기 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다문화 자녀들을 우리교육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을 위해 민·관·학·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사회가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성장해 연예인 활동을 하거나 TV등 미디어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넓혀야 할 때다.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는 사회로 가야한다. 지방소멸을 막고 농촌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정책 실천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