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자문위 고발" vs 野 "이해충돌 위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11명 코인투자 명단 공개
2023-07-25 장원규 기자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투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김남국 물타기'라며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심사자문이원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4명 그리고 각종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 등 총 11명에 이른다.
이날 민주당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투자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코인 투자 현역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발표되자 대반격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권영세 장관의 코인 투자 횟수와 거래대금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할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직접 권영세 장관의 코인 보유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윤리위 제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코인 투자 관련 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결론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면서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