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협약파기” 거짓말… 희생양 된 김장호 구미시장 반발

대구취수원 이전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상세 규명
대구시·경찰 초유의 몸싸움처럼 지자체장간 갈등에 국민 혼란 가중
협정 파기 몰아 부처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시도
홍 시장이 협정파기 주도, 구미시장이 책임 뒤집어쓸 판


홍, 구미 희생양 삼아 대구 식수 문제 해결 시도…결국 제동 걸릴 듯
도내 낙동강 유역 지자체·부산 경남 반발 거셀 것
협정 파기에 불가피한 대응이란 홍 시장 거짓말
진짜 협정 깨버린 이는 홍준표 시장
홍, 5개 구미공단 내 폐수 문제 제기…21개 대구공단 부메랑돼 돌아올 것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독선’ 행정이 지자체간 분쟁과 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독선은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이다. 홍 시장의 정치력은 가히 9단 이상이다. 그의 추진력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과정은 항상 요란스러웠다.

한 예로 지난 6월17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동성애축제)에서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몸 싸움을 펼쳤다. 당시 대구시는 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들은 ‘역시 홍준표 답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에는 홍준표 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취수원 이전’ 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어찌보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비유된다.

홍 시장이 SNS를 통해 꾸짖고 나무라는 투의 글을 올리면, 묵묵히 참고 있던 김 시장이 방어 차원에서 해명하는 모양새다.

과거처럼 목소리 크다고 이길 순 없다. 논리가 정연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진실인 양 주장할 시 그 동안 주장해 온 모든 논리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 가짜뉴스는 자멸을 앞당길 뿐이다.

두 지자체는 현재 각각의 주장들로 상대 지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두 지자체장 간의 갈등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가는 모양새다.

지역 상공인들이 주장하듯, 두 지자체는 경제공동체라 할 만큼 두 도시간 출퇴근은 물론 교류하는 원자재와 가공품·부품 등 물자 이동이 많고,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분리해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 간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과 교육, 의료, 쇼핑, 레저·취미 등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교류들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관계가 있는 두 도시가 무슨 이유로 1년 이상 갈등과 반목을 이어가는지 의아할 뿐 이다. 특히 갈등의 궁극적인 원인 및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자체간 분쟁 발생 전후 상황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시한 선거공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가 희생자를 양산, 이로 인한 논란과 갈등이 점화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 사건의 발단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은 홍 시장이 2022년 8월 11일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SNS(페이스북)에 8차례(2022년 7/2023년 1)에 걸쳐 게재한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발언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핵심 내용은 2022.8.16. 일자 페이스북 글에 잘 담겨 있으며, 나머지는 중복 및 보충사항들이라 볼 수 있다.

8월16일 홍 시장은 “나는 구미시장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를 보고, 새로운 수원지 대안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 경북지사가 중재 할일도 없고, 이미 그것은 끝난 사안이다. 더 이상 물 문제로 구미시장과 협의할 것도 논의할 것도 없다”라고 글을 올렸다.

위의 내용을 풀어서 보면 ‘구미시장이 협정 파기를 완료했다는 것과 이로 인해 취수원 확보가 어렵게 된 대구시가 부득이하게 새롭게 대안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란 항변이다.

홍 시장은 이어 ‘상황은 이미 종결, 경북 도지사도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경북도의 개입하지 않음에 대해 지적하는 태도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게다가 ‘구미시장과는 논의 여지조차도 남아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시장직 취임 이후 두 시장 및 지자체 간에는 단 한 차례도 교류 및 협의가 이뤄진 바 없었다. 이렇듯 크고 중대한 결정이 아무런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뭔가 모를 의혹이 내포돼 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홍 시장은 계속해서 “구미공단 폐수문제는 철저히 감시, 구미제5공단에는 화학공장·유독물질 배출공장은 절대 입점 금지, 철저한 무방류시스템 설비 갖추지 않으면 공장 가동 못하게 할 것. 오늘 구미시장에게 통보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홍 시장은 “폐수방류업체 제품 불매운동, 감시·감독, 퇴출, 대구시민을 구미공단 폐수 인질로부터 해방, 그 입 닫아라, 그만 자중해라, 그 업보가 돌아간다, 선거유세 지원한 것 후회한다” 등 강성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 분석 1.

홍 시장이 낙동강 지표수 대신 세운 새로운 수원지 대안은 그의 발언(22.10.6.) 등을 살펴볼 때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는 곧 ‘낙동강 지표수 취수 대신 안동댐 담수를 도수관로를 통해 대구까지 끌어와 수돗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러한 계획 수립의 이유가 구미시장의 일방적 협정 파기에 있다(22.8.16.)고 했지만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홍 시장이 제시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2022년 4월 6일 대구시장 선거공약(대구 7대 비전 중 6번째)에 포함된 내용이다.(사진 물증 A)

결국, “구미시장이 협정을 파기 했기에 새롭게 세운 대안에 불과하다”는 말은 거짓인 셈이다.

게다가 홍 시장이 주장하는 구미시장의 협정 파기 시점은 2022.8.1.이다. 구미시장의 협정 파기에 반발해 대구시가 대안(‘맑은 물 하이웨이’)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대안은 불과 11일만에 나온 것이며 그 사이 안동시장과 협의까지 끝마쳤다는 주장이다.

동네 반상회 날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40~50년은 족히 진행돼야 할 사업이며, 1조40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불과 11일 만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명칭까지 확정, 안동시장과 협의까지 마쳤다는 홍 시장의 주장 역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이에 의문을 갖고 살펴본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후보시절 선거 공약이었다. 2022년 3·9 대선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도 결코 내려놓지 않았던 국회의원(대구수성을) 신분을 홍 의원은 3월 31일 대구시장(6·1지방선거) 출마 선언, 4월 26일 사퇴를 표명했다. 법정 사퇴 시한(5월 1일) 4일을 앞둔 시점이다.

의원직을 유지한 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시장은 4월 6일 중구 삼덕동 선거준비사무소에서 대구 미래 발전을 위한 ‘3대 구상과 7대 비전’ 공약을 발표했다.(사진A 참조) 사진 내 ‘7대 공약’을 살펴보면 6번째에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이 포함돼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구미시장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구시가 수원지를 옮긴 것이다”란 홍 시장의 말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

△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 분석 2.
주요 핵심 사안이며, 홍 시장이 주장하는 ‘구미시장의 일방적 협정 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본다.

2022년 6·1지방선거 2개월 전인 4월 4일 장세용 구미시장 포함 6개 기관장(총리·환경부·국무조정실·경북도·대구시)이 맺은 협약은 구미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반대 시위를 피해 비밀 군사작전처럼 세종시로 장소를 변경해 가며 체결됐다. 당시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동의는 물론, 시민 대상 공청회 한번 없이 장 시장이 시장이란 대표성을 주장하며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협정 체결 5개월 전) 2021년 12월 구미시의회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 2022년 1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특위 활동을 진행하던 중, 장 시장이 4월 4일 비밀리에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의회 동의 없는 협정은 무효란 비판과 함께 당시 장 시장에 대한 고발 논란까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 시의원은 관련 내용을 행안부에 질의, ‘시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담의 협정 체결에는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란 회신까지 받은 바 있다. 또한 구미 시민사회에서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이 심각히 맞서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즉시 대구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사 반영과 행정의 완결성을 위해 '검토 의사'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표명한 것이다. 기자간담회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은 협정 파기를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는 낙동강 등 국가 하천은 상·하류 구분 없이 전 국민의 공유 재산이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자원이라고 밝히고 답변에 들어간 만큼 지역 이기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김 시장은 처음으로 해평취수원보다 수km 상류인 구미보 인근 지역을 대구취수원 이전 장소로 제안했다. 그곳은 김천공업단지 처리수의 영향력을 피할 수 있는 상류지역이며, 해평취수장보다도 조금 더 양질의 원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대구와 구미가 공동으로 취수장을 조성해 보다 맑은 원수를 공급 받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김 시장의 제안이 나온 10여일 후,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장이 합의를 깨어버리고 상수원 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구시가 취수원을 안동과 협의해 안동댐에서 관로를 통해 공급 받기로 약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논리는 물론 타당성까지 상실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8월 대구시는 협정 해지 공문을 일방적으로 국토부와 환경부, 구미시 등 관련기관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반해 구미시는 협정 관련 어떠한 공문도 전달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협정 파기를 선언하고 이를 공식화한 기관과 지자체는 대구시가 유일하다.

홍 시장이 왜 이리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인가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홍 시장이 구미공단의 오염문제 거론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저격한 이유 분석

홍 시장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9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고,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대구의 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대구취수원 이전을 공약했고, 선거공약에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을 내세웠다.

문제는 이를 위해선 안동과 대구를 잇는 160km에 이르는 도수관로 공사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했다. 홍 시장의 주장처럼 전액 국비 사업으로 돌리자면 뚜렷한 명분이 필요했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안 됐다.

따라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정부 참여 가운데 맺은 협약(‘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파기가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것이 ‘구미공단의 오염 우려’와 ‘김장호 시장의 최근 발언’이다.

구미공단의 오염 가능성을 최고조로 강조해야 했고, 구미시장의 발언을 과장시켜야 했다. 이에 들고 나온 것이 30년이 넘은 낙동강 페놀 사건이며, 김 시장의 협약 재검토 발언이었다. 결국, 30여년 전의 페놀사건(1991년) 우려를 현재화시켰고 김 시장 발언을 과장해 협약 파기 발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가 매년 100억씩 구미시에 주기로 한 부담과 대구시의 일회성 100억 지급의 부담은 덜어졌고, 홍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실현은 홍 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과 일도양단의 결단력 과시가 돼, 선출직 시장에 있어서 매력적인 카드가 아닐 수 없다.

다만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이 순순히 희생양이 돼 줘야 가능한 일이다. 구미공단은 낙동강 오염의 주범, 김장호 시장은 은혜를 모르는 나쁜 X으로 인식 될 때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높아가는 것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도 낙동강에 구미공단이 계속적으로 오염을 가중시킨 것이 홍 시장의 말처럼 사실이라면 환경부는 물론 경북도, 낙동강유역청, 대구환경청 등이 직무태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구미시의 5개 공단보다 4배 이상 많은 공단(21개 공단)을 보유한 대구시도 부산 경남지역민들에게 오염 제공자로서의 부담을 피할 길이 없다. 홍 시장이 구미공단에 요구하듯 대구공단 모든 오염원 배출 기업마다 폐수무방류 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대구공단 폐수가 지나는 부산 경남의 지자체는 모두 10개 지역(고령군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시 밀양시 창원시 밀양시 김해시 부산시)이다. 이들의 불만과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대구시 21개 공단과 기업 모두도 철저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홍 시장 발언대로 구미공단이 낙동강 오염 주범이라면 대구공단도 더 오랜 기간 부산 경남에 피해를 준 공단이 된다.

구미공단은 1973년 12월 준공이 됐지만 대구공단은 1936년 일제에 의해 비산 침산을 중심으로 공단이 형성됐고, 1960년대 초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대구제1공단이 지정됐다. 공단 지정의 역사와 현황만 살펴봐도 대구시가 낙동강 오염과 관련, 구미시를 탓할 입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대구공단은 섬유산업이 주력 산업이었다. 염색공단을 비롯한 섬유생산 기업들의 폐수 배출에 대해 홍 시장은 뭐라 할 것인가.

홍준표 시장의 선거 공약 실현을 위해 구미공단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게다가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이 실현되려면 △낙동강 유지수 감소와 수량 부족에 따른 수질 오염 증가, 갈수기 식수·농·공업 용수 부족 사태 발생 우려 등을 겪게 될 경북도내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예천·의성·상주·구미·칠곡)의 동의 △맑은 물 하이웨이 관로가 지나갈 도내 지자체들(의성·구미·칠곡)의 동의와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홍 시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이 원래 한 몸이었던 대구경북을 점점 더 갈라치기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는 경북도민이 하나둘이 아니다. 전쟁과 테러로 혼란한 국제사회와 침체돼 가는 국내경기,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산업 구조,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 상황에 대구경북이 마땅히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시도민의 목소리에 단체장들이 귀 기울여 주기를 시도민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