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비산5·6지구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요소 해결
2023-11-21 권순광 기자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대구 서구 비산2·3동 서부초등학교 주변 비산5·6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 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완료함으써 불명확한지적경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되고, 이웃간의 토지분쟁이 사라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구 서구에는 3200여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의 토지분쟁 및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측량비와 취득세 등 주민들의 비용 부담없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1000여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필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서구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감정을 의뢰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구민은 서구청 토지정보과(053-663-327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